충청권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충청권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27일 세종시청서 지방자치법 개정 연합토론회 개최
  • 최솔 기자
  • 승인 2019.06.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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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기 개정을 촉구했다.

27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에서다.

충청권 광역·기초의회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언론인 등 300여 명이 자리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국회가 지방정부 주권자인 주민과 구성원 의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회를 기획한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합리젹 견제와 균형 원리에 입각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선 지방의회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제도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권 시도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와 적극 연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봉(고려대)·최호택(배재대) 교수는 현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인 '강 단체장-약 의회' 구조 탈피와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 기능 재정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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