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조정제가 마늘‧양파 가격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생산조정제에 따라 논에 마늘을 심은 면적(신청기준)은 총 655.1ha에 달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계산하면 해당 면적에서 마늘 8647톤이 생산돼 전체 과잉생산량 6만 톤의 14.4%에 해당한다. 양파의 경우도 올해 생산조정제를 통해 248.1ha 논에서 재배됐는데 1만7143톤이 생산돼 초과 물량 15만톤의 11.4%를 차지했다.
마늘·양파 공급과잉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해 가격폭락과 산지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2018년에는 661.3ha 논에서 마늘을 재배했으며, 양파는 301.6ha에 심어졌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산출하면 마늘은 7737톤, 양파는 1만7372톤에 해당한다. 지난해 과잉생산량 중 마늘은 18.4%, 양파는 9.8%가 생산조정제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마늘‧양파 가격 폭락을 겪고도 대체작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지 않은 농림부가 지금의 파동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2년 연속 벌어지고 있는 마늘·양파 파동은 사실상 농림부의 정책실패가 만든 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생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생산조정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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