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일본 자료에선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소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 이 중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 2월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했다. 2003년 4월에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이 품목들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의 제조에 활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며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기에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