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보국회·추경심사 재개… 7월 임시국회 정상화
여야, 안보국회·추경심사 재개… 7월 임시국회 정상화
與 "나라빚 타령 그만" 野 "현금살포성 예산 대폭삭감"
외통위 현안 질의 돌입… 운영·국방·정보위 31일 개최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7.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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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오신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안보국회·추경처리 및 7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오신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안보국회·추경처리 및 7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로 7월 임시국회가 30일 마침내 문을 열었다. 97일째 장기 계류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도 재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안 심사를 재가동했다. 예결위의 추경심사는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행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힌 이후 전면 중단됐었다.

현재 추경안에 대해선 1차 감액 심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증액 심사를 종료한 뒤 보류 사업에 대한 감액 재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추경 처리가 늦어진 만큼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빚을 내서 하는 부실 추경'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근거 없는 나랏빚 타령을 이제 그만하고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틀 동안의 추경안 심사에서 꼼꼼히 살피겠다며 "현금살포성 복지예산 등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시작으로 안보 현안질의도 이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채 열린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러시아 전투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는 31일에도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를 각각 열어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한 현안 질의를 이어간다.

운영위의 경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안보실정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보수야당이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에서는 한국당이 한 발 물러서며 사실상 폐기되기는 했지만 이미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정경두 국방장관의 거취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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