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우여곡절 끝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한 여야가 5일부터 '안보국회' 모드에 들어선다.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의 2차 경제보복,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등 외교·안보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상황 진단과 해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5일과 6일 각각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추경안 처리와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안보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제히 출석하는 운영위에서는 정부의 안보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예견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강경한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무능이 지금의 참사를 불러왔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벼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기회를 번번이 놓쳤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구호만 무성할 뿐 실효적인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야당은 한일 갈등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공세의 소재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문제가 급부상하며 여야 간 열띤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선 여야는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지만 세부적인 평가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다. 민주당은 북한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감성적인 대북정책이 북핵 폐기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북한의 도발만 용인해주는 격이 됐다고 비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한국당이 이미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안 처리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영공 침범사건,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