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갈등 국면에서 연장 여부가 크게 주목됐던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공문을 주한 일본대사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으로 이뤄졌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배경은 간결하다. 군사정보 교류가 상호간 신뢰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데 지금 두 나라 간 믿음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고도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고 받는다는 것은 신뢰가 문제다. 그래서 정부가 고심끝에 지소미아 종료 결단을 내린 것은 납득이 간다.
이로 인한 안보 불안 논란으로 국내 진영간 갈등 증폭이 우려되는 상황은 맞다. 앞으로 일본이 추가 보복이 이어져 두나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렇다고 파기 선언을 다시 거둬들일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위기가 발생해 미국이 지원하려면 병력과 물자의 집결을 위한 일본의 기지와 지원 조치는 필수적이며 문제는 있다.
극단적으로 일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지소미아의 유지를 희망하는 미국의 요구도 무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한·미 동맹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하기도 한다. 정부는 실질적인 한·미 동맹 강화책을 마련,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안보 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조금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소미아는 단순한 한일 갈등 차원의 협정이 아니다. 한일간 군사정보 교환이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그 이상의 의미도 있다.
정부는 일본과의 감정적 대결에 몰두할 게 아니라, 현재의 북핵 위협 상황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일 관계 회복에 나서길 기대 한다.
동북아 안보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안보 상황에 자신 있다”는 주장만 되뇔 게 아니라 협정 종료에 따른 정보 공백을 메우고 한·미·일 안보동맹을 다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