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금년보다 9.3% 증가한 513조 5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우선 각종 복지 지출을 증대시킬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혼인 건수도 올 상반기 동안 지난해 보다 7.8%가 감소했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 추세다.
이대로 가면 20년 후 노인 인구 비중은 3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분의 1이 노인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가운데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기도 하다. 올 부터는 향후 2조 원이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도 시작된다. 게다가 복지 지출은 지자체 마다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청년수당, 학비지원, 농민수당, 교복지원 등 각종 명목의 사업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초연금 등 복지비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달리 한번 시작되면 중단하기가 어렵다.
내년도 복지비는 전체 예산의 35%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재정부담이 될 요인도 많다. 국민연금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기금 고갈의 전망쪽으로 번져가고 있다.
기금이 고갈되면 기여금 부담이 현재보다 크게 인상돼야 한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도 고갈되면 재정지원이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역시 미래 재정지출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도 높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도 급속도로 나빠질 것이다. 이것도 고갈될 전망이다. 공무원 증원도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
현 정부는 임기 중 공무원 17만 명을 증원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여 국가부채만 늘어나 게 뻔하다. 그런 가운데 올 추석 전에 국세청이 473만 명에게 근로·자녀 장려금(EITC) 5조 300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보다 가구는 1.8배, 지원 금액은 2.9배 늘었다. 유례없는 폭증이다.
이 돈은 결국 세금을 내는 근로자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 소수의 납세자와 기업을 쥐어짜 현금 살포에 쓰고 있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패를 가리고 내년 총선용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