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면에 9월 정기국회 파행 우려
조국 국면에 9월 정기국회 파행 우려
임명 강행시 대치 정국 불가피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9.08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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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국회 인사청문회 후 여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 반대를 각각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의 눈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쏠려있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6일 오후 귀국한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검 추진 등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무렵 검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를 적용해 조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첨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내달 19일)와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 파행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조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청문회에서 부적격함이 드러났다며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며 임명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핵심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해명되거나 최소한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 "청문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만으로도 야당과 언론에 의해 제기된 일방적인 의혹들은 국민들께서 잘 가려 판단하시리라 믿는다"며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조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의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것을 거론하며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압박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국민을 우롱하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오만방자함의 결정판 이었다"며 "국가의 법을 지탱하고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도 부적격이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도 부적격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기소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조 후보자는 끝끝내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미뤘으니, 결단은 이제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여당은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할 것이고 야당은 '임명강행 결사반대'에 나설 것"이라며 "다른 사람도 아닌 조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임명강행 방침을 고수한다면 최악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임명 강행을 한다면 국정 수습은 없다"며 "결자해지는 청와대의 몫으로,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향후 결정과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실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이미 청문회 전에 불거진 의혹들만 갖고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부적절하다는 국민 판단이 있었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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