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정치 게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영 대결로 불길이 옮아 붙어서도 안 된다. 정국이 블랙홀로 빠져들어서도 안 된다.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수사와 조국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서로를 겨냥한 창과 창의 대결인 듯한 느낌이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했던 조 장관 5촌 조카가 귀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핵심 의혹은 ‘가족 사모펀드’의 수상한 정황이 확인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맞서 조 장관은 검찰 수사 기능에 손질을 하겠다며 검찰 개혁을 위한 별도의 조직도 꾸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고 힘을 실어줬다. 지금은 수사와 검찰 개혁이 첨예하게 맞물린 상황에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한 ‘진흙탕 싸움’이 되는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일을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다. 검찰 개혁의 최전선에 선 조 장관과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가 정치개입의 입김도 작용할지 걱정도 된다.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하고 조 장관은 앞으로 과제인 검찰 개혁을 차분히 추진하는 게 최상일 것이다. 조 장관 임명으로 국론이 어떻게 분열되고 충돌하고 있는지는 지금 모두가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국민 분열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달 말 재판을 앞두고 매머드급 변호인단도 꾸며진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 두 곳에서 선임한 변호인은 조 장관과 친분이 두텁거나 여권 핵심 인사들의 변호를 맡은 인물로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변호인 가운데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1, 2심 변호를 맡았던 판사 출신의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소속으로 조 장관과 서울대 82학번 동기도 있다.
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전 환경부 장관을 변호했던 변호사도 선임됐다. 그리고 조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변호사도 끼어 있다.
특수통 부장검사 출신으로 손석희 JTBC 사장의 폭행 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사도 선임됐다. 형사절차상 방어권의 무죄추정 원칙을 두고 대대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문제는 없다.
그렇지는 않겠으나 조 법무 장관이 가족과 관련한 수사가 이뤄지는 와중에 다른 생각을 한다면 역풍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검찰 개혁을 원하다면 수사가 끝난 뒤 절차에 따라 진행해도 늦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