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국회가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다.
29일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감 대상 기관은 713개에 이른다. 문체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또 한 번 '조국 전쟁'이 예상된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검찰개혁 등을 놓고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 기간 전체 상임위를 통해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다.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조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내달 5일과 21일(종합감사) 실시한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은 7일, 대검찰청 국감은 17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법사위에서는 조 장관의 검사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이슈가 총망라돼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따지는 동시에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의 통화를 '수사외압'으로 보고 부적절성을 파고들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를 공개한 것을 '야당과 검찰의 내통'으로 규정하고 맞설 예정이다. 조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행태를 문제 삼으며 검찰개혁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야당은 조 장관 아들과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따지고, 여당은 이에 맞서 대입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이,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버스 와이파이 사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의 관급공사 수주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1저자 등재 의혹,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몽골 해외봉사 관련 의혹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북미 비핵화 협상 및 3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현안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갈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첨예한 이슈들이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조국 사태' 관련자를 대거 부르려는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의 입장이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어 상당수 상임위는 증인·참고인 채택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