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여야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촛불집회를 검찰과 보수 야당에 대한 경고로 규정하고 당내 특위 설치를 통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반면 제1·2야당은 '홍위병 정치'를 통한 여론 조작 시도라고 몰아붙이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여권의 직·간접적인 압박을 사법계엄령으로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30일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민심을 받들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촛불집회 관련해 "검찰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이 확인됐다"며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야당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민은 검찰개혁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촛불을 들겠다고 경고했다"며 "정치권이 지체 말고 검찰개혁에 나설 것을 준엄하게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내 검찰개혁 특위 구성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 조치 외에 시행령과 내규 등 정부 내 조치를 통한 검찰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더욱 부각할 계획이다. 국감에서 보수 야권의 대대적인 조국 탄핵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전선의 축을 조국 문제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개혁·민생과제로 옮겨 민생·개혁 정당 이미지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조 장관 딸의 대입 공정성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보수 야당은 촛불집회를 지지 세력 동원을 통한 '조국 비호'·'검찰 수사 방해'로 보고 강하게 성토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조국과 이 정권이 저지른 불의와 불공정에는 눈을 감고 도리어 검찰을 겁박했다"며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친문세력들은 검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 정권이 사법계엄령을 내린 것"이라며 "정상적 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는 현 정권이야말로 개혁과 심판의 대상"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를 "홍위병 정치", "극렬 지지층 총동원령", "가장 타락한 민중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집권 세력은 결국 헌정질서의 힘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며 "사법체제 전복 시도는 정권 전복을 향한 분노의 민심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제 대모를 통해 검찰을 협박하고 있다"며 "수사 개입을 통해 법치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도 여당에 압박하면서 '조국 국감'을 예고했다. 또 개천절인 내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열기로 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가졌지만 중앙지검 앞에선 조국 수호 팻말을 든 시민들이 대거 운집했다"며 "5만명이 모이든 200만명이 모이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촛불집회 비판에 가세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집회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절제된 검찰력 행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이 집회를 선동한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조국 가족에 대한 끝장 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오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관련 국정조사 수용을 각각 촉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