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2일 오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가 국감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문체위도 이날 간사 협상을 이어간다.
오는 21일까지 총20일간 열리는 이번 국감은 '조국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샅샅이 파헤치겠다는 야당의 총공세와 여당의 철통방어로 정책 국감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수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고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열리면서 여야의 전운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 콘셉트를 '민생국감'으로 정하고 정책질의에 집중할 방침이지만 야당의 '조국 공세' 차단을 위해 검찰개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평화·개혁을 '국감 3대 기조'로 제시하고 "국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국정운영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되 합리적 자세로 건설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했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을 낱낱이 파헤쳐달라"며 "조 장관을 저희가 꼭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야만 대한민국 민생이 시작될 것"이라며 "민생 이슈와 가슴 아픈 사연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겠지만, 모두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무능으로 인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의 역량을 모두 투입해 집권 3년차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라있지만 경제와 외교, 안보 등 다른 국정현안도 엉망진창"이라며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권의 '중구난방' 경제 정책을 바로잡고 민생을 지키는 전환점이 돼야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북미 간 비핵화 협상, 3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 등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현안도 무게감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촉발한 한일갈등 문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결정 중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외교 사안과 확산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문제, 정부의 경제정책 등도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