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지난해 7월에 출범한 제 11대 충남도의회의 '수장'으로서 의장직을 수행한지 1년 여가 됐다. 유 의장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목표로 열린의정, 공감의정, 책임의정 구현에 초점을 맞춰 왔다.

유 의장은 그동안 쌓아 올린 제도적인 기반을 토대로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선진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면서 도민들의 행복과 충남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다. 11월에 실시되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유 의장으로부터 도정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 봤다.

 
- 제11대 충남도의회 의장을 맡은지 1년 여가 됐다. 소회를 밝혀 달라.

충남의 더 큰 도약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과 의회 발전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을 목표로 220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 왔다.

이를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도민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감의정'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의정'을 3대 의정 방향으로 정하고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특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17개 광역의회 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행동으로 옮겼다.

정파를 떠나 의원 모두가 화합과 단결을 통해 의정 발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과 전문성 제고 노력에도 혼신의 힘을 다했다.

- 남은 임기동안 도의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오면서 단순히 도정을 견제·감시만 하는 기구에 머무르지 않도록 의정역량과 의회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능동적인 의회로 변화하기 위해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의원 의정활동을 더욱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정책연구원제도 도입했다.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도 산하기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강화와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쌓아 올린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민의 행복과 충남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을 연구해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결산 분석기능 강화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동시에 광역의회와 연대·협력을 통한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현안 해결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도민이 원하는 실력있는 선진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다음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 어떻게 임할 것인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과 제안 등 모두 597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지난 10대 의회보다 46% 증가한 규모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역할에 충실했다.

민선 7기 2년차에 접어든 올해 역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동료 의원들도 개회 전 의정연수와 상임위원회별 연찬회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감사·예산심사 역량을 키우며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힘을 실어주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중복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도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더욱 전력하겠다.

- 민선7기 충남도정을 진단한다면.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공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싶다. 다만 민선 7기 양승조 지사 취임 이후 기본적인 도정 방향이 사람 중심의 도정을 펼치고 있다.

복지수도 등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성장가능한 충남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현재까지는 잘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아직 임기가 다 끝나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지난 후에 평가해야 할 것 같다.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방문에서 혁신도시와 관련해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충남은 세종특별자치시 분리·발족으로 여러 분야에서 큰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2004년 관할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지난 5년간 충남의 인구는 13만 7000여 명이 줄었고 면적은 437㎢나 줄었다. 면적만 놓고 보면 광주광역시 하나가 사라진 규모다. 지역총생산 또한 25조 2073억 원이나 감소해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서남부는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유출, 산업기반 약화로 지역 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도 입장에선 세종시라는 '자식' 을 독립시키고 '집안이 흔들린 격'이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양승조 지사는 물론 도의회에서도 그동안 도정 발전과 대정부 건의안 등 많은 노력을 펼쳐 왔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충남을 방문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언급한 만큼 안주하지 않고 혁신도시 지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충남 혁신도시 범도민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서 혁신도시 서명 운동 백만인 돌파를 목표로 전개하고 국회의원 간담회와 토론회, 세미나 등 공론화 작업은 물론 국토순례, 차량 스티커 부착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반드시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220만 도민과 함께 뛰겠다.

- 최근 여의도에서 홍성까지 서해선 환승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서해선 복선전철은 2015년 착공 당시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이 소요된다고 중앙정부는 약속했다. 하지만 민자로 건설되는 신안산선을 고려해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 연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KTX로 대변되는 고속철도시대 충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충남 서부지역 철도 운송망인 장항선은 일제 강점기인 1931년에 단선으로 개통한 이래 복선화나 전철화 등 현대화 개량사업을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운행돼 왔다. 운행 속도도 대단히 느리고 상하행선 교행에 따른 지연과 디젤기관차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까지 충남인이 감내해야 할 불편과 피해는 매우 크다.

서해선 환승은 당초 약속했던 시간보다 30분 이상 추가 소요되며 이는 기존 디젤 기관차로 운행되는 장항선과의 차이를 상쇄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도로망서비스에서 철저한 외면과 고립을 뜻한다. 낙후와 소외가 쇠퇴와 배제, 차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느끼는 충남인의 울분을 중앙정부는 수용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서해선을 직접 서울까지 연결해야 하며 집행부는 도로망과 고속철도에서 소외된 우리 지역이 삶의 질 저하로, 경제 침체로, 지역 낙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해선 직선 연결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 당진 평택간 도계 분쟁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충남 당진과 아산 땅인 바다 매립지 소유권에 대한 사법 판결이 가까워지고 있다. 충남 땅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와야 하며 충남도민의 함성과 요구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 관습법으로 인정해 서부두 제방 3만 2834.8㎡를 당진시 관할로 인정했다. 하지만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관할 결정권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바뀌자 경기 평택시가 심의를 신청했고 2015년 행자부는 헌재의 판단을 뒤집고 당진항 매립지 전체 96만 2350.5㎡ 중 70%인 67만 9589.8㎡를 평택시 소관으로 귀속시켰다.

당진·아산시민을 비롯한 충남도민은 분개했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5년간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는 물론 당진 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촛불집회가 꺼지지 않고 있다.

헌재의 결정을 뒤집은 것은 분명 시정돼야 한다. 헌재는 합리적인 결정으로 불합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 도청 이전 7년차임에도 불구하고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이 여전히 미흡하다. 개선 방안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내포신도시의 경우 발전의 변화는 있지만 너무나 더딘 상태다. 이주자 택지와 단독주택 용지, 대학 부지는 여전히 비어있고 종합병원 예정지와 산업단지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상가 대부분은 공실 상태인 데다 그나마 영업중인 가게도 장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면서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혁신도시 지정이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일은 내포신도시만 발전시키려는 어느 한 지역의 이기주의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가적 과제다. 전국이 골고루 잘 살고 서로 화합하는 지역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매우 합당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선 내포신도시 활성화가 선결 과제인 만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이뤄지면 중부권 혁신도시간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거듭날 수 있다.

혁신도시 지정 뿐 아니라 혁신도시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의 조속한 추가 이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

- 도민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제11대 의회는 올 한 해도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 낮은 자세로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 도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언제나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금보다 더더욱 뛰겠다. 잘한 점은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따끔히 충고해 주셨으면 한다.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