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359건의 규제사무를 대상으로 일제정비에 나선다.
시는 현재 등록관리중인 규제대상 사무를 전수 재조사해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규제사무를 발굴,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정정보이용시스템(G4C)을 활용,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의 정보를 공유해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과제 발굴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법개정이 필요한 규제 등을 적극 발굴 건의하고 시와 자치구는 물론 산하기관의 유사행정규제도 집중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1건의 규제사무를 정비하고 누락등록 1건, 폐지 1건 등을 거쳐 현재 359건의 규제사무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이는 규제사무개선에 나선 98년 693건에서 현재까지 334건을 폐지 또는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