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년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나타나도록 당정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우리 경제의 민간부문 3분기 성장기여도는 플러스이지만, 투자회복이 지연되고 민간 회복의 강도가 미흡하다"며 "국회가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데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정은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며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민주당은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이월·불용 규모를 최소화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연례적으로 이월불용이 큰 지방재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지방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고위급 실무급 간담회와 합동현장점검을 수시로 개최해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기획재정부와 타 중앙부처가 협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내년 1∼2월 실적이 부진한 고질사업에 대해 사업효과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서울·경기 등 예산규모가 크지만 집행률이 평균을 밑도는 지역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집행을 주문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성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며 "당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