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촉발된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예산안의 기한내 처리가 어려워진 것을 두고 네탓 공방을 벌였다. 올해도 예산안이 지각 처리될 경우 2015년 이후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라면서 "3당 간사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속개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간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호도했으나, 지난 1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예산심사 권한이 예결위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이관됐다"며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예산심사를 얼마든지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