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긴급회의… 법·제도 개선 추진


물류대란이 고비를 맞고있는 가운데 업계가 경유가 인하와 운송료 인상을 주장하는데 대해 정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와 한나라당은 물류 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하고 정부와 정치권, 민간전문가, 운송시장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당정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사태의 조기 종결을 위해 화주 및 물류회사가 운송료 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류대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화물연대의 잦은 파업이 물류 수임체계의 다단계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관련 법률 개정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을 팀장으로 하는 당정 합동 TF를 구성해 현재 4~5단계로 돼 있는 수임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TF에서 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와 복잡한 물류, 운송체계 개선책을 협의할 것”이라며 “당연히 입법 보완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도 당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입차 제도를 개선하고, 화물업 종사자들이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해 전체 운임의 30~40%를 운송 거간꾼들에게 떼이는 수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같은 맥락에서 화주·물류회사들이 화물차주와의 운송료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화주·물류회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화물차주들과의 운송료 협상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키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그러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열차 증편 등 비상대체 수송수단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물류업계가 정부의 경유가 인하 조치가 없는 한 파업정국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평택해양청을 방문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물류업체 대표들은 “경유가 인하 대책이 없이는 파업 정국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와함께 운송료 인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3번째 겪는다는 손영준 국양로지텍(주) 대표는 “그동안은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아 파업이 약화됐지만 이번 사태는 비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며 “경유가 인하가 파업 해결의 보증수표”라고 말한 뒤 “2007년 4월 기준 경유가는 1200원이었지만 현재 1900원으로 한달 15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운송요율 9% 상향조정해도 100만원밖에 안돼 나머지 50만원을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문창민 동방TLS 대표도 “지난해 경유가가 1220원일 때 정부 보조금은 354원으로 경유 원가는 800원이었다”면서 “하지만 현재 경유가가 1940인데도 보조금은 그대로여서 지난해 원가보다 2배이상 올랐지만 화주업계에서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이번 사태를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경제성 있게 조정하고, 운반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파업정국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경유가 인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