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증원만이 능사 아니다
[사설] 공무원 증원만이 능사 아니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12.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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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를 위해 국회에 상정한 예산안대로라면 국가직 공무원 1만8천815명과 지방직 공무원까지 합하면 3만5000명 이상을 증원할 계획이다.

문 정권 임기 5년간 공무원 총 17만4000명을 늘리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3만5000명 외에도 임기 종료 전까지 추가로 7만6000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올 6월 현재, 국가·지방공무원은 모두 106만9070명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공서비스 확대와 청년일자리 해소를 꼽았다. 특히 소방, 집배원 등 격무에 시달리는 분야는 늘릴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5년간 17만여 명이란 공무원 증원은 과도하며, 늘릴 여력은 되는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국가 재정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17만 명이 재직 중 받을 급여는 327조 원, 퇴직 후 받아갈 공무원 연금은 92조 원으로 추산했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도 해마다 2조 원씩 정부에서 혈세로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모두가 빚덩이다. 물론 공무원 증원은 공시생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수는 없다. 청년 실업자 수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평범한 국민들은 선뜻 이해가 안간다. 경기침체, 최저임금,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민간 고용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고용이란 이유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니 말이다.

경기침체로 세수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어난 공무원 임금을 해마다 무슨 재원으로 보충할지도 의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혁신형 창업기업 육성과 신산업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때문에 인력 채용은 공무원이나 기업이든 업무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게 채용 규모를 맞추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해고가 불가능한 공무원 정원 증원은 앞뒤가 맞지 않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지도 회의적이다. 오히려 공무원이 늘어나면 민간의 부담이 늘고 관련 규제가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인구 감소에 따라 각 분야를 줄인다면서 왜 공무원 숫자만 늘리냐는 것이다. 당장 공무원 숫자를 늘려 청년 일자리를 해소하려는 시도 보다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혁신기업을 창업하고 또 스타트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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