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증폭된 여야 대치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앞두고 가열되고 있다.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앞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지연전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날치기'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의가 취소된 가운데 여야는 물밑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며 하루 이틀 정도 조정국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하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향 속에 4+1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한국당과의 합의 불발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과 어제 처리못한 민생 법안, 예산부수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치겠다"면서도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법안 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것과 관련해선 "한국당의 무한대 지연 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의 추태는 더 봐줄 수 없을 정도"라면서 "국회의장한테 30분 가까이 항의하는 모습이나 수정안을 토론 뒤에 내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은 정말로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4+1 실무 협의체 테이블을 각각 가동하며 본회의 일괄상정 채비에 돌입했다. 다만 1∼2일 정도 시간을 두고 한국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개혁법안을 상정할 본회의는 13일쯤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고려해 선거법이 우선 처리돼야하는 만큼 이에 이어 검찰개혁법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의 순서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된 것에 반발하며 대여투쟁 의지를 다졌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집권당과 2중대 군소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어제 사건은 출발점"이라며 "다수의 횡포에 국회가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국민과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정권의 안위를 위해 무슨 일이든 벌이겠다고 하는 제1야당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라며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예산안 날치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비롯해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국민 세금 수호 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노골적으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좌파독재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이 후퇴될 수는 없다"며 "우리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을 다짐했지만, 협상 참여를 통해 실익을 취하는 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4+1 예산안 강행처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듯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4+1 공조가 재연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