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여야의 선거법 줄다리기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연내 처리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최근 일주일간 석패율제를 놓고 대립하며 밥그릇 싸움 비판을 자초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민주당의 석패율제 거부 이후 특별한 접촉 없이 냉기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전체를 향해 민생 입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먼저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며 "민생과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야당에 조건 없는 경제 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한다"면서 "아무 조건을 달지 말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4+1의 다른 야당 구성체들은 선거법을 검찰개혁법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이 애초 합의 내용이고,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면 선거법 처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3+1'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이라면서 "개혁 좌초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린 대승적 결정에 민주당이 당의 이익만 앞세우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개혁,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간절히 요구한 게 석패율제 도입인데 이를 거부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다. 민주당은 시간끌지 말고 바로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결사저지 입장을 고수하며 대규모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지도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일회용 걸레'라고 비판하며,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응수하고 나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 의석 나눠먹기를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며,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대해선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등을 놓고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라며 "부정선거가 눈앞에 보인다.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