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8개월여간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의 총선 체제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날(13일) 국회에서 검경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촛불 시민이 요구한 검찰개혁 입법이 전날 완료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총선 승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개혁하라,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명령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다"면서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똑바로 작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날 첫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를 열고 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오는 16일 공관위에서 후보 공모 일정을 확정한 뒤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나라가 한 발 더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여러분이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미래를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좋은 분들을 잘 분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우리 당의 승리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부인할 수 없는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공관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총선 승리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사실상 패배한 자유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총선 승리를 노릴 계획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 비열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조국 가족 범죄와 울산시장 사건 등 그들 범죄를 수사하는 책임자를 좌천하는 인사 폭거를 저지르고 한술 더 떠 검찰의 직접 수사 조정안도 껍데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범죄를 아예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이 정권이 검찰의 팔과 다리를 잘라내도 그들의 간악한 범죄 행동은 언젠가 국민에게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놓고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국민청원을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토대로 공세를 폈다.
아울러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이 불허된 것에 대해서도 전례와 다른 결정이라면서 "선관위의 노골적 정권 편들기"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4월 총선에서 정권 심판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은 정권의 흉계를 간파하고 있다. 4월 총선에서 엄격하게 심판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변사또처럼 잔치를 벌이며 웃음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 흘릴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