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80년대 날조사건 보는 듯"… 한국 "靑은 범죄사령부"
민주 "80년대 날조사건 보는 듯"… 한국 "靑은 범죄사령부"
여야, 송철호·황운하 등 13명 무더기 기소에 날선 공방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1.3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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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여야는 30일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13명 기소는 1980년대의 날조된 '조직사건 기소'를 보는 듯하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전격 기소를 너무 자주 본 탓에 더 놀랍지도 않다. 정치검찰의 무한 폭주가 일상처럼 돼버린 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애초에 유죄를 예단하고 억지로 그 틀에 욱여넣는 견강부회 시리즈의 연속"이라며 "이번 사건을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간부 검사가 주도했던 과거 '광우병 파동 관련 PD수첩 사건'도 먼지털기식 수사 끝에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했던 '검찰 흑역사'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검찰의 기소권 악용"이라며 "총선을 코앞에 두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밝힌다며 검찰 스스로 완벽한 선거 개입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애초 '개혁 적대감'에서 출발한 허술한 각본, 그에 끼워 맞춘 과잉·표적·편파수사"라며 "'우리에게 오류는 없다'는 오만함과 '재판결과 따위 내 알 바 아니다'라는 반인권적 특권 의식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범죄사령부라고 지칭하고 "국정농단 게이트 실상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게이트의 실상이 거의 다 드러났다"며 "이 정도면 문재인 정권 청와대를 범죄사령부로 칭해도 과하지 않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께 답해야 한다. 이 모든 범죄행각의 지휘자인가, 아니면 대통령까지 속이고 벌인 참모들의 집단 범죄였냐"며 "본인 책임을 회피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국민 앞에 나서서 석고대죄 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청와대에서 촉발된 총체적 선거부정이었음을 검찰이 공식화한 것"이라며 "이제 검찰의 칼끝은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선거공작은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드루킹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만으로 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선 "지금이 무르익은 정권 심판론의 최적기인데 딴곳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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