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하면 이제 그만둘 때도 되었는데 여전히 이번 쇠고기 협상결과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인가.
나라 안이 새정부에 대한 불신의 소리로 들끓고 있다. 대내외적 환경이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치권과 정부가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가 부족하다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추가 협상 결과를 90%목표달성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정부의 태도가 너무 자만스럽다.
당연한 일을 하고서 그것이 치적이라고 국민들에게 공덕비라도 세우라는 것인가. 더구나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협상도 여전히 안전장치가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모종의 옵션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다국적기업이 쥐락펴락하는 볼성 사나운 국가다. 이런 곳에 우리 주권의 일부를 갖다 바치는 행위라 하여 국민들이 노여워하는 것인데 조금의 성과라고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자화자찬이라니 어이가 없다.
애시당초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일부러 그것도 우리가 서둘러 그들의 이익이 더 큰 국제협정을 맺어버린 것을 후세들은 좋지않게 평가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터져나온 내각개편과 대통령의 담화에 국민들의 감정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 같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 여전히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같아 답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런 태도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본다고 폄하하고 있다.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새로운 출발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과의 신뢰 회복책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국민들의 요구수준과는 큰 거리가 있다.
우선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정부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만을 계속 설명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기자회견에서도 여전히 재협상의 현실적 어려운 점만을 밝히고 있다.
쇠고기 수입문제는 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수입의 검역에 관한 문제이며 미국의 수출증명 보다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 미국 정부의 자비로움에 우리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검역증명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대통령의 인식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30개월령 이상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미국정부의 보장을 받는 것으로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의 위험물질(SRM) 제거문제, 주권국가로서 검역주권 포기 문제에 대한 해결차원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여전히 곡해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미국정부의 보증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양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소통하면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지금껏 무엇을 잘못 했는지 판단하고 있지 못하는 듯 보인다. 만약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면 쇠고기 문제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국정운영기조를 변화하지 않는 한 국민들과의 신뢰회복은 불가능 하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미 국민 절대 대다수인 80% 이상이 대운하 건설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여전히 대통령은 “국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80%이상의 반대여론은 국민들의 여론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물가앙등 등 국내 경제위기 또한 국제유가나 금융의 불안정에서 오는 세계적 요인도 있지만 오히려 현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오는 요인이 더 크다.
작년 말부터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단기부양이나 성장정책보다는 안정기조의 경제정책운영이 중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서 재벌대기업의 수출을 통한 단기성장에 치중하면서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여 지금의 물가앙등과 민생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와 대통령이 고통분담만을 이야기하면 어떤 국민이 신뢰감을 갖고 국정운영에 협조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시국인식이 여전히 국민들과는 거리가 있는 한 이런 자세로는 남은 임기동안 안정적 국정운영도 불가능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과 대립하는 정부 남을 수밖에 없다.
진실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청와대와 내각의 참여자, 국정운영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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