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급식에 지원되는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이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를 위반은 물론 예산 편성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지역 시민단체, 교육단체, 생협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17일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친환경 농산물 구매 차액 보조금 지원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4월부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친환경 농산물 구매 지원금 약 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구매할 때 일반 농산물보다 약 1.5배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인 1인 1식 기준 300원을 대전시가 지원하는 예산이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300원의 지원금을 받은 대신, 600원을 더해 총 900원 어치의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해야 한다. 지원받은 300원을 포함 해 총 2500원 중 900원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대전시는 이 300원 어치의 지원금을 '꾸러미' 형태의 '현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3개의 공급업체를 선정했고, 이들은 주1회 식재료 꾸러미를 각 어린이집 등에 배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전운동본부는 이러한 예산 집행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꾸러미로 지원하던 방식을 올해도 똑같이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이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정이며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친환경 급식 차액지원금 약 45억이 투입된다.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친환경 식품비율을 30~50%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와 같은 꾸러미 지원은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급 수수료만 25%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공급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들은 “시는 이를 위해 ‘친환경우수농산물의 구입차액보조’ 사업명을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으로 바꿔 공급대행업체를 선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핚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급식지원비 사업에 대해 조례 위반, 예산 편성 취지의 적합성, 예산 낭비 등에 대해 대전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지역 농가들이 급식운동본부의 주장에 일부 반박하는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전시 한밭가득 생산자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 장소에서 이들이 지역 로컬푸드를 외면하고 폄하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대전시 한밭가득 생산자연합회 측 반박은 급식운동본부가 현재 공급되는 로컬푸드는 재배 과정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뿐 화학비료와 농약 등을 사용해 키워내는 완전한 친환경이 아니라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연합회는 “우리는 지난 4년간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지역생산 로컬푸드만을 엄선해 공급해 왔다”며 “운동본부의 주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사명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농가와 지역 경제를 외면하는 일방적 주장을 철회하라”며 “시는 로컬푸드 농가를 위한 판로 확보와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