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정진석 한나라당 행복도시특별위원장이 주최한 긴급현안 회의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복도시 내년도 예산축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말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801억원을 예산을 신청해 이 사업비를 배정받았고, 올해 5100억원을 요청 실제배정은 3267억원, 논란이 되고 있는 2009년 예산에 8765억원을 신청했으나 예산당국이 4169억원을 실제로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서 보듯 올해 행복도시 추진 사업비가 올해와 내년 예산이 줄어든 것.
권 차관은 지난해 801억원을 신청해서 배정받은 사업비를 일정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남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예산편성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예산의 절반을 정부가 대고 나머지는 국토해양부와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면서 17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것도 사업추진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낳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매년 지자체들은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부분이 남을 경우 연말에 집중적으로 쓰는 이유도 차기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다.
지자체들의 행태(?)가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도시 같은 국가시책사업이자 충청권 최대사업인 이같은 일에 정확한 정책기획 공무원들이 없다는 것인가.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은 “행복도시 예산 증액을 추진해 한나라당이 충청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날 회의에서 말해 차기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듯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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