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쇠고기 수입조치에 대한 정부 핵심관계자를 상대로 국정조사가 시작돼 이제 그 윤곽을 드러낼 조사방법이 마무리되고 있다.
여야는 이 문제에 관한한 너나없이 협상을 끝내버린 주체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산쇠고기는 여전히 방어벽을 만들지 못한 채 식탁에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덕분에 생업으로 키워 온 한우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으며 덮친경으로 한미FTA마저 비준추진을 예고하고 있어 농축산업을 생업으로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태우며 국민들의 뜻을 전달했고 대통령도 거듭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데 문제가 놓여있는 상태에서 이제야 국회가 이 문제의 진실을 놓고 게임을 하려하고 있다.
이번 국회의 조사가 게임으로 보이는 것은 여전히 진실성을 보이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그 진행과정에서 모든 것이 나타날 터이지만 야당도 정국주도권이나 인기에 영합하는 자세로 이를 대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조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미쇠고기협상문제가 이전 노무현정부에서 모든 각료들이 추진협상을 해버리자는 결론이 나왔다면 그 탓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금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협상의 결과가 지금 정부에서 나왔고 어디까지나 이전 문제가 아무리 협상단계까지 가 있더라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토록 정권인수때부터 차별화를 선언하며 애써왔던 지금의 정부가 과거정권의 정책을 그것도 국민들이 원치않는 정책을 미리 꺼내들고 달려가 협상을 해버렸다면 이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시 곡절한 사연이 있을 터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를 반드시 가려내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진실을 투명하게 보여야 한다.
그렇다고 새삼 달라질 것 없는 심증을 이제 국회가 물증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다시한번의 기대를 걸고 있다는 사실을 여야국회의원 모두가 반드시 숙지해 주기를 바란다.
지지율의 하락으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더이상 국회까지 나서서 우리 국민들을 참혹하고 참담하게 만들지 말아주기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