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발발후 한국측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것을 간파한 미국 부시 대통령이 한국 주미대사에 대해 “국무부와 협의해보라”는 발언을 한후 분규 이전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지시한 뒤 곧바로 이뤄졌다. 참 아슬아슬하기도 했고, 기묘하기도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 하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준비한다고 밝혔었다.
미 지명위는 이날 오후 6시(미 동부시간) 자체 데이터베이스인 지오넷의 외국지명 표기와 관련해 독도의 공식명칭으로 ‘리앙쿠르암(岩.Liancourt Rocks)’을 그대로 유지하고, 영유권을 일주일 전 표기인 한국(South Korea) 및 공해(Oceans)로 되돌렸다고 우리 주미 대사측이 밝혔다.
이에 따라 독도는 다시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한국령’으로 계속 표기된다. 다만 BGN의 표준명칭은 독도대신에 지난 1977년 7월14일 채택된 리앙쿠르암(岩)이 사용되며, 리앙쿠르암의 변형어(variant)로 다케시마(Take-Shima)와 다케 시마(Take Sima)는 계속 지오넷 사이트에 소개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독도 표기문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뒤 원상회복 방침을 정해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통해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의 한국과 중국, 태국 방문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부시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 나서 독도표기 논란을 해결하고 나선 것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내주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동맹이 훼손돼서는 안되는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란 분석이 그것.
애초부터 이번 BGN의 결정은 일본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4개섬’이 위치한 쿠릴열도를 러시아령으로 분류한 것과 비교할 때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받아왔고, 실효적 지배국가를 우선해 지명을 표시하는 유엔지명표준화 위원회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도 반영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부시 대통령의 말 한미디에 미국 지명위원회가 일주만에 원상회복할 수가 있겠느냐다. 여기에 많은 이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를테면, 부시 대통령이 지난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입은 미국산 쇠고기 수출정책에 대한 보복차원이거나 한국내 반미주의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도의 짜여진 각본에 의해 이뤄진 것이란 관측이 그것이다.
남의 나라 땅을 제멋대로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하는 것이 온당한지, 그것이 전략적 동맹관계에 도움이 안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랬는지 등도 따져 봐야 한다. 그것이 각본에 의해서든, 아니든 원상회복이 된 것만은 다행이고, 또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일본이 언제 또 영토주장을 하면서 국제분재화를 꾀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여전히 미국측의 자세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우리 이태식 대사의 면담을 받고서 “독도문제가 지닌 정치외교적 민감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조치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던 점을 인정하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파악해 보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그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시기를 택해 언제 또 제기할지도 모른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독도는 이제부터가 다시 시작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