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무엇을 남겼나
한미정상회담 무엇을 남겼나
한미동맹 강화·북핵공조 등 성과금강산피살 美 지지 공식 표명FTA 연내비준 추진 등 관계개선
  • 강성대 기자
  • 승인 2008.08.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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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6일 제3차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한 북핵의 확실한 폐기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양 정상이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공개 촉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우리측의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한 성과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양 정상이 모든 분야에서의 전방위 협력확대가 한미간 결속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양국간 실질 경제협력 확대 방안, 한국인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연내 가입 및 한국 대학생의 미국 취업 연수 프로그램 실시 등 인적교류 확대, 항공·우주 등 첨단분야 협력 강화, 테러리즘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양국은 벌써부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한층 더 끈끈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 정상은 새 정부 출범과 지난 4월 1차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급진전되는 듯 했던 양국 관계가 ‘쇠고기 파동’으로 다시 균열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간 이상기류를 조기 정리하고 새 출발을 확인했다는 평가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 양 정상은 세 차례 만남을 통해 쌓은 개인적 신뢰와 한미동맹 공고화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 북핵 및 대북문제 공조, 한국인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연내 가입, 포스트 2012 기후변화체제 및 저탄소·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한국 대학생의 미국 취업 연수 프로그램 실시, 항공우주 분야 협력 등 구체적인 합의물들을 이끌어 냈다.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의지를 다진 것도 성과중 하나다. 이는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게 국격외교, 기여외교를 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입장과도 맞아 떨어진다.
북핵문제와 관련,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등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의 진전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날 양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미동맹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협력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가 확대·심화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이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대원칙을 재천명 함으로써 전략적 동맹관계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한 큰 틀의 원칙을 재확인 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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