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금제도는 내 자신의 보험과도 같은 것으로 퇴직후 노후보장이라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활용돼 온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를 두고 현직공무원들의 볼맨소리가 점차 커지고있다.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뀐 올해초 정부구조개편의 영향에 휩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그러한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연금제도의 개편설이 피어오르며 공직사회가 이 두가지 사실로 갈피를 흔들고 있는 것.
새로 바뀔 것이라는 연금제도는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대신 퇴직후 더 적게 받도록 바꾼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정이 이러니 공무원들은 본전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치 친목계를 들면서 당초 순번을 정해 내 몫을 타는 순서를 기다리는 계원들 사이에 어느날 갑자기 더많은 돈을 요구하며 반대로 더적은 몫을 배당한다고 하면 남아있을 계원들이 있을턱이 있을까.
공직사회의 수렁임은 말이 술렁임이지 기실 내부동요는 더욱 심각하다. 비전없는 날조에 가까운 규칙수정과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조정이 이들을 옥죄고 있기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가 현직 공무원의 25%를 넘어 현직 공무원 4명 가량이 내는 보험료로 퇴직자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현실을 입증하고 있다.
당연히 공직자들은 충격을 받고도 남을 일이다. ‘도대체 연금운용을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라고…
올해 6월 현재 공무원은 102만9836명. 퇴직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6만424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숫자는 현직 공무원 대비 공무원연금 수급자 비율인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25.7%로 현직 공무원 4명이 내는 공무원연금 보험료로 퇴직자 1명을 부양하는 셈이 됐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20년 전인 지난 1988년 2.3%에서 계속 한자릿수 대를 유지하다가 1999년 14.0%로 10%를 넘어선 데 이어 다시 5년만인 2004년(20.1%) 20% 선을 돌파했고 이후에도 2005년 21.9%, 2007년 24.7%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당연히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내는 현직 공무원 수에 비해 연금을 받는 퇴직자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 수는 1988년의 76만7123명보다 34.2% 늘었지만 올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지난 1988년의 1만7923명보다 무려 15배 규모로 급증했다.
또 퇴직자가 일시금이 아니라 장기간 나눠서 받는 연금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1988년 38.2%에 불과했으나 1998년 46.7%, 2003년 87.9%, 올해 6월 현재 93.9%를 기록하는 등 높아지는 추세다.
공직사회의 술렁임이 적지않은 것도 결국 무리가 아닌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참에 조금 일찍 공직을 마감하는 것이 퇴직금도 또 연금수령에도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앞설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불황기에 준비할 시간없이 닥친 퇴직의 훈장(?)이 결코 결정만큼이나 썩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문제다.
그동안의 학자금 등으로 남겨진 부채들과 남은 생에 대한 노후준비를 할 여유가 사라진 지금 이들 공직자들을 앞세워 정부가 혹여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라고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가지 기억해 둘 것이 있다. 퇴직에 대한 노후일거리에 게을리해 온 정부가 아무렇게나 두는 것처럼 보이는 훈수에 이들의 남은 생을 ‘쓸쓸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아이들이 재미삼아 던지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우물속에 있는 개구리들은 생명이 왔다갔다한다는 점을 잊고있지나 않은지… 요즘처럼 암울한 시기에 일찍 공직밖으로 내모는 정부가 좀 더 심사숙고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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