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원유 유출사고 관련 지역의 어업, 민박피해 등의 보상금이 정부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없어 턱없이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대전 중구·사진)이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 자료가 있어야 보상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입증자료를 준비하기 힘든 지역민들에게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의 지원 업무가 무엇이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IOPC 배상매뉴얼을 보면, 일반주민들이 하기 힘든데 환경부에서 환경복원 보상과 관련한 연구자료나 산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있느냐”면서 “환경복원비 피해보상 산정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피해로 주민 10명 가운데 평균 2명이 자살충동을 느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물질적·정신적 후유증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인지시키고 “하루속히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사려 깊은 정책추진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