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정과 내각 전면 쇄신을 핵심으로 한 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 = 최병준 기자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747 공약 등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과 정부의 신뢰위기 ▲남북관계의 악화와 국제외교의 고립 ▲무능한 국정운영과 국론분열이 총체적 난국을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범초기 세계경제에 위기 경보가 울렸지만 이 정부의 경제팀은 인지할 능력조차 없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불과 보름 전 라디오연설에서 ‘IMF때 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했다가 며칠 후에는 ‘현재는 IMF때 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고 엊그제 국회연설에서는 ‘IMF때 같은 위기는 절대 없다’고 단언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하고, 허술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추진중인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등에 대한 감세 정책에 대해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미국 광화당 정부의 실패를 통해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1%의 특권층을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안인 민주당의 부가세 30%인하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국토균형특별법의 개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와 부실 건설사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0·21 부동산 대책은 진단도 처방도 틀린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비정직 근로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기업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해 차별 시정제도를 내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대란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제안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 정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면서 “성장률 하락과 세수 감소로 세입예산안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6·15, 10·4 정상선언의 계승 ▲개성공단의 차질없는 추진 ▲식량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조건없는 재개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재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조속한 명단공개와 KBS, YTN 등을 예로 들며 정부의 언론, 방송, 인터넷 장악 음모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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