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관록 살려 나라 살림살이 꼼꼼히 챙겨
정부 정책·운영 문제 따지고 지역 홀대 ‘질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초선의원답지 않은 날카로운 지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관선과 민선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자치단체 살림살이를 해본 솜씨답게 나라 살림살이를 챙기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작게는 정부 부처 사무용품 재활용 등 낭비요소 문제부터 외환보유액, 국가채무, 공기업의 방만운영,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조세정책,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꼼꼼하게 챙기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임 의원의 국감 활동은 언론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국감기간동안 방송매체와 중앙일간지에 48회, 지역언론에 37회(지역방송 제외), 경제 전문 매체와 온라인 매체에 71회 등 총156회 언론에 보도되는 기록을 낳았다.

- 정부·공공기관 운영문제 지적
▲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 첫날부터 임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 이후 정부 부처들이 사무용품을 방치하거나 임의 처리한 것과 관련, 지난 4월부터 통폐합된 8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억원 규모의 혈세가 낭비 됐다면서 재활용을 강조한 후 “전수조사 할 경우 국고 낭비는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따졌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감사 중에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3명이고 이 가운데 12명이 한나라당 소속인 것으로 드러나 경영진의 중립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낙하산으로 내려와 조직에 위화감만 조성하는 감사제도를 지양하고, 공기업의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방형 감사제’와 ‘감사결과 공시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외환·금융 정책 이대론 안된다
▲ 기획재정부·국세청 종합감사에서 임 의원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실언이 시장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강장관의 발언을 날짜별로 제시하면서 책임을 추궁했다.
임 의원은 “강 장관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월 위기설, 미국발 금융위기, 정부의 지급보증 등과 관련한 강 장관의 발언을 일일이 공개했다.
임 의원은 또한 종부세와 관련 정부가 통계자료 왜곡 등 진실을 호도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종부세와 관련한 국세청의 입장과 종부세와 유류환급 업무가 겹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 도덕적 해이 질타
▲ 임 의원은 정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꼬집는 날카로운 송곳 지적으로 주목받았다.
임 의원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내역을 보면 2006년 11건에서 2007년 6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현재 24건으로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의 비위행위가 급증하고 징계사유도 금품수수 등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에선 지적사항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자체감사가 ‘제식구 감싸기’식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조폐공사에 대한 국감에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방만한 성과급 지급 행위를 문제삼는 등 열정적인 국정감사로 눈길을 끌었다.
- 여론수렴으로 국민국감 실현
▲ 임 의원은 국정감사가 실질적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민국감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대로 국감기간동안 여론조사를 실시, 국감에 반영했다.
임 의원은 국감초 논란의 핵심이 되고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전국의 성인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0.4%가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대폭 완화방침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종부세를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6.4%가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인식과는 달리, 국민의 대다수가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현 경제팀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불신하고 있다”며 “경제팀의 전면 쇄신을 통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위기극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감개선위해 시민과 언론 역할 중요”
▲ 임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초선의원으로서 설레임과 올바른 국가 정책방향에 대한 책임감 속에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과 이전의 국감 기록을 살피며 늦게까지 공부했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국가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국가 균형발전에 따른 충청권 홀대 여부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관련 예산 편성 점검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는 제도든 내용이든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 개선이 필요하기에 시민과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인적으로는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렇지 못한 의원들은 질책하는 것, 그것을 통해 국회가 그리고 국정감사가 건강해질 것을 믿는다.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마치며 말 그대로 시원섭섭함을 뒤로하고 내년에는 더 나은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것을 다짐해본다”고 첫 국감을 마친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