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존엄사와 안락사’ 토론회에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이진삼, 이재선 의원,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등 인사들이 참석해 국민의례을 하고 있다.ⓒ / 서울 = 최병준 기자
보건복지가족부 이상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2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이영애 자유선진당 최고위원 주최 ‘안락사와 존엄사’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상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실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윤리적 정당화 가능성, 연명치료 중단의 절차와 방법·요건, 국민 의식 조사 등을 국내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존엄사 논란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 정책실장은 제도 도입에 앞서 호스피스(완화치료) 제도화도 추진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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