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지방통계기관을 광역화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격차해소 지원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 5개부처의 직제가 개편돼 국가공무원 130명이 감축되고 통계지방청 3개소가 축소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효율적 생산과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통계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키 위해 8개 지방통계청과 4개 통계사무소를 통합해 5개 지방통계청으로 광역화하고 인력 101명을 감축키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광주지역의 국가행정기관을 통합 운영키 위해 지난 19일 개관된 광주청사관리소 운영인력을 지원하되, 별도의 증원 없이 입주부처 관리인력 및 자체인력으로 상계·운영키로 하고 지식경제부에 위탁한 행정안전부 소관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을 감축한다.
이외 기획재정부 한시조직인 FTA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 교육과학부의 국립과천과학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며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위치추적관제센터를 설치하되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은 신규 증원 없이 모두 자체 인력을 전환·재배치 활용키로 했다.
이날 행안부는 새정부 출범이후 추진해온 정부조직개혁 작업을 내년에도 지속해 정부인력 긴축관리, 정부기관의 법인화, 대국대과제의 확산 등 정부조직개혁의 과제를 지속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한데 이어, 내년도 정부인력 관리는 감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기능이 약화되었거나 불필요해진 분야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감축된 인력은 경제살리기·민생 등 국정현안 대응에 전환·재배치함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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