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소득보전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두차례의 연장을 거듭해 23일로 사실상 끝나게 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특위활동을 계속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조사를 계속할 뜻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활동 연장에 미온적 입장이어서 아무런 성과없이 특위활동이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파행된 이유는 쌀 직불금 문제를 보는 여야간 시각차 때문이다. 직접적으로는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이 컸다. 한나라당은 정책 실패 책임이 있는 지난 정부 관계자를 부르자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회지도층 상당수를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자고 맞섰다.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쌀직불금을 변칙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고, 특위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연말까지 국조 특위 기간을 연장하자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했다”며 “쌀 국조 기간이 연장되길 바라고 안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직불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 역시 한나라당 국조특위원들의 비협조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행위를 비판했다.
강기갑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후의 순간까지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오늘이라도 28만명의 비경작 추정자 명단을 전면공개하고, 경작하지 않은 부재지주 및 관내지주를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