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나머지 면밀한 상황분석이나 대처능력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버블 붕괴가 부동산 경착륙과 금융 파탄으로까지 연쇄 반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가계의 자산 보유 행태나 그동안의 누적된 부동산 관련 대출규모, 경기부진과 소득정체 등 내외적 상황과 부채 구조로 미루어 보면 가계발(發) 금융불안 개연성은 상존한다고 본다.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대출 행태 조사에서도 가계 신용위험지수 전망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배경은 역시 가계자산의 평균 70%를 넘는 압도적인 실물자산 의존도에 비해 자산 디플레이션이 너무 빠를 경우 그 충격이 외국의 경우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너무 오래 지속된 과잉유동성과 지난해 투기 과열로 주택 관련 금융대출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 점도 그 이유다. 지난해 말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290조원으로 불과 1년 동안 14%나 늘었다. 이미 가계 자금사정은 지난 연말 정부가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대출을 상환능력 위주로 강력하게 규제하자마자 급속히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거품 제거 정책이 연착륙에 실패할 경우 가계와 금융의 동시 혼란은 불가피해진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우리도 겪을 개연성을 간단히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어려운 사정을 개선키 위해서는 신중하고 잘 조정된 사전적 선제적 정책조합이 필요하다. 또 유동성 조절과 금융정책도 사전적 선제적 기동성과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조만간 금융개방 바람이 거세질 것은 틀림없고 이런 추세가 가져 올 충격파를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모두 충격요법은 금물이며 시장 원리에 맞게 조화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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