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보험금이 살인의 도구이지는 않았을까?
[제 언] 보험금이 살인의 도구이지는 않았을까?
  • 충남일보
  • 승인 2009.02.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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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살인마’, ‘사이코패스’
경기 군포 여대생 안아무개씨를 살해한 강호순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이 연일 매스컴을 달구고 있다.
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범죄행각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문가들에 의한 살인의 동기 등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 접할 수 없는 형편이라 단정을 지어 말할 수는 없으나 강호순의 범죄의 토양이 되었던 것은 보험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보험금으로 받은 돈으로 범죄에 필요한 차량과 농장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보험이 범죄행위의 돈줄이 되었던 것이다.
보험은 국민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 질병, 노쇠 등으로부터 가정 파괴를 방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를 위해 개인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공개념의 사회적 보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적 보장제도가 일부 몰염치한 사람들 때문에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보험제도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이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키워나가야 할 우리의 미래 자산이다.
그런데 이런 미래 자산이 한 두 사람으로 인해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보험금만을 전문으로 노리고 있는 보험사냥꾼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된다.
비근한 예로 지방의 중소 병원 들은 속칭 ‘나이롱 환자’라 불리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없다면 병원의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협이 될 정도가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사나 이를 감시해야 할 보험회사 측조차도 같은 공생의 틀이 마련되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이러다보니 보험금은 양심과 바꾸는 ‘눈 먼 돈’, 그리고 ‘불로 소득할 수 있는 돈’이라는 등식이 사회적인 합의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혹시라도 미래에 닥칠 재난의 대비를 위해 준비하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만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보험 가입의 심사에서부터 보험금 지불 단계에서 철저한 검증 행위가 있었다면 강호순의 연쇄살인 행위는 좀 더 일찍 끝을 보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많은 이들이 보험 가입단계에서부터 거부되고 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 병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되는데 어떻게 강호순 같은 이는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이러다 보니 강호순을 매개로 한 보험 부패 커넥션 등에 대한 의문이 일수 밖에 없다.
차제에 복지국가로 가는 첨병이자 미래에 대한 확고한 담보인 보험 회사들은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여 보험금 사기 수령 등에 대해 좀 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다른 범죄 행위에 보험이 이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 권 광 식 서산서림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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