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국으로 전재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재확인한 미국이 한국양민에게 학살을 자행한 사건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있다. 지난 토요일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AP 통신은 비밀해제된 미 해군의 공식 문서를 인용해 미군에 의한 조직적 양민학살이 자행되었음을 보도했다.
미 해군의 문서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미군 지휘부 차원에서 저질러진 일이라는 것을 미국 정부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
전시에 자행된 비무장 양민에 대한 학살은 명백히 전쟁 범죄이며 반인륜행위이다. 노근리 양민학살에 이어 이 나라 곳곳에서 자행되었고, 수백명, 많게는 천여명에 이르는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다른 나라도 아닌 당사국인 미국의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 적절한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왕에 진행중인 과거사위의 활동 일환으로 풀어보자는 외교통상부의 입장과 사실확인조차 하지 못했다는 국방부의 입장만 있을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가 가지는 헌법적 책무이다. 중대한 양민학살의 증거가 분명함에도 사실확인 및 책임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는 것은 주권국가 정부의 태도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그 동안 이러한 양민학살 범죄행위의 실체를 은폐해 왔다. 조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미국의 책임 문제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도 그들의 환경오염문제 등을 거론도 하지 않는 정부가 이번 일을 또 묵묵부답으로 있는 것이 한심하다. 주권국가의 정부답게 이 문제를 신속하고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