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북협상이 남북간 기차운행을 합의한 것으로 큰 진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군사행동을 방어하는 약속이 없는 이번 협상도 그러려니와 북측에 쌀 지원하는 문제도 큰 실수를 했다는 여론이 적지않다.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제13차 회의를 22일 마치면서 “북측에 쌀 40만톤을 5월 하순부터 제공키로 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10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번 경협추진위 회의는 또다시 북한에 끌려다니며 내줄 것은 다 내주고도 실리는 전혀 챙기지 못한 ‘퍼주기’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이 두려워 북한에 끌려다니고만 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기까지 하다. 2·13합의 이행과 쌀 지원을 연계시켰다고 하고는 있지만 합의문에는 어디에도 2.13합의 이행이라는 글귀는 없다.
북측이 반대급부로 내놓아야 할 열차시험 운행 합의 또한 미덥지 못하다. 5월 17일로 날짜를 잡았지만 북한 군부의 보장조치는 “쌍방이 적극 협력한다”는 원칙론에 그쳤다. 북측은 지난해에도 열차시험운행을 “군부가 반대한다”며 일방적으로 깬 전례가 있다.
정부는 무엇 때문에 대북정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원을 못해 안달이라도 난 것처럼 서두르고 있는가. 북한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국민들의 동의이며 지원에 걸맞게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일이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퍼주기’ 논란을 일으키는 대북지원정책을 편다면 북한의 변화는 요원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