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석유, 석탄 등을 통해서 얻는 2차 에너지이다. 그런데 전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하여 당초 에너지의 40%정도만이 전기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석유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전기로 바꾸는 것보다 2배 정도 효율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전기요금 정책과 최근 기름값의 가파른 상승으로 2002년 이후 등유와 경유소비는 각각 52.7%, 9.8% 감소한 반면 전력소비는 38.3% 증가했다.
즉 국가적인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에너지 소비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유류대신 전기를 사용함에 따른 국가적 손실액이 연간 9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전 내부적으로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영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전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생기는데, 실제로 올해 3월 세계적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는 한전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었으며 이로 인한 한전의 연간 이자비용은 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에너지 산업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는 왜곡현상을 바로 잡기 위한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불경기 상황에서 물가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산업용 전력의 경우 산업계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4%로 전기요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도 도시가계 지출 비용의 1.7%로 통신비(약14만원) 지출의 1/3도 안되는 낮은 수준이다.
국가 에너지 경제의 효율성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속히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하여 값싸고 질 좋은 전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