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때마다 선거로 또 당정대결로 의회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과 함께 이때문에 국민걱정이 줄지않고 있어 서민경제가 어렵기만 하다. 지금까지 의정지연으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 피해를 입은 손실액에 대한 분석은 없었지만 피해액으로 따지면 국익을 위한다고 모인 집단이 국익을 가장 많이 까먹고 있을 것이다.
입법기관의 대표라면 민주주의의 산실인 대의기관 국회를 들 수 있다. 국회에는 수백건의 민생법안이 각종 이유로 수년동안 낮잠을 자고 있다. 이같은 분야중의 하나로 주택관련 법이 있다. 오랫동안 정당간 이해관계로 어렵게 주택법이 통과됐지만 치오르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서민이 피해보는 분야도 주택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화고 요행히 집값은 잡았지만 100%가 급등했지만 강도높은 집값으로 3%만 내리는 경우가 제대로 된 주택정책일 수는 없다. 정부 책임관계자도 이같은 불만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시장의 현실이 그러한데 이를 막을 대안이 없거나 사정이 있다하여 방치한다면 이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그들이 내년 4월 다시 선거에 입후보 할 것이다. 다시 오는 선거에는 국익을 위한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정당과 집단을 ‘냉혹하게’ 평가해야 한다. 다행히 법무부가 지방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없애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또 정부가 까다로운 양도세를 좀 완화할 모양이다.
옛 전국책(戰國策) 초책(楚策)에는 기원전 4세기 초 중국의 전국시대 초나라의 선왕이 위나라 출신의 신하인 강을에게 북방 강대국들이 초나라 재상 소해휼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묻는 대목이 실려 있다.
강을은 여우와 호랑이의 고사를 인용하여 그 이유를 설명했다. 즉 짐승들이 두려워 한 것은 여우가 아니라 그의 뒤에 있던 호랑이였다는 것이다. 이는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두려워 하는 것이 재상 소해휼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선왕의 강병(强兵)임을 비유한 것이었다.
이렇듯 아무 실력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권세나 배경을 빌어 위세 부리는 사람을 비유한 말이 호가호위(狐假虎威)라는 말이다. 하지만 죽은 사자의 탈을 쓴 나귀보다는 살아있는 호랑이를 꼬여 뭇 짐승들을 속인 여우쪽이 훨씬 교활하고 가증스럽다. 여우 같은 사람과 여우의 잔꾀에 속아 넘어간 눈먼 호랑이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전에 없이 뒤숭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