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속보>=내포 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고형폐기물 연료(SRF) 사용 논란과 관련해 발전소 건설 재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서 '보류'로 결정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행심위에서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이냐에 따라 열병합발전소 문제 역시 이해 당시자간 각각의 대응 논리를 갖고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보류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협상의 여지를 두게 됐다.
남궁 영 도지사 권한대행이 26일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이 심판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제부터라도 주주사는 성실하게 대안을 갖고 협의에 임해 달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번 행심위의 보류 결정 배경에는 개인이나 단순 민원이 아닌 복합적인 민원이고, 특히 열병합발전소가 집단 에너지시설인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또한 신도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고 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춰 사업자의 입장도 고려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집단에너지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수용성이 최우선시된다는 점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충남도 관계자가 "충남 서해안이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등 오염이 수도권의 2배 이상으로 환경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다량의 먼지를 발생시키는 SRF 연료를 하루 780톤 연간 26만톤을 소각한다면 주민들의 환경 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급기야 자신들의 환경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반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대목이다.
행심위의 보류 결정에 대해 주민들과 사업자측의 반응은 확연히 갈린다. 노길호 쓰레기발전소반대 공동위원장은 "이번 보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사업자측이 주민들과 합의를 봤다는 것은 인근의 1000여 명에 불과하며, 2만이 넘는 전체 내포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측 관계자는 "재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선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재결의 결과를 보고 상황에 따라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대안 마련을 위해 산자부와 충남도, 사업자측간에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의 핵심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SRF 연료 사용을 배제하고 어떤 청정연료를 사용할 것이냐의 여부다.
그럴 경우 '선택지'는 대략 세 가지다. 청정연료 전환의 방안으로는 △LNG를 사용하는 방안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방안 △이들 두 가지를 혼용 방안을 꼽을 수 있다.
산업부와 충남도는 그동안 주주사와 협의를 통해 청정연료 사용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사업자측과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이다. 사업자측의 경제성을 보장하면서 어떤 청정연료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키'인 셈이다.
이에 대해 서철모 기획실장은 "사업자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청정연료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내포 신도시의 안정적인 열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