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숙의 대신 강행?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숙의 대신 강행?
김영호 위원장 "이해관계자 불협화음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순 없다"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8.10.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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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장

[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오는 26일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기로 했던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절차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론화 절차의 대표성과 수용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토론회가 잠정 연기된 가운데 이해관계자들의 일정 협의가 순탄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김영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장은 19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이해관계자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특히 “날짜를 맞추는 협의과정도 어려운 가운데 와 있다”고 말해 앞으로 공론화 과정 재개도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공론화위는 지난 17일 100% 유선전화 RDD 방식으로 선정한 시민참여단(159명)의 대표성과 일부 이해관계자가 이탈한 상황에서의 공론화 결과 수용성 등의 문제를 고려해 19일로 예정돼 있던 시민토론회를 잠정 연기한 바 있다.

공론화위가 유선 RDD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하자 반대 측이 “유선 RDD 조사로는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 무선전화 RDD나 직접면담 조사로 시민참여단을 처음부터 선정하라”며 참여를 거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이날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 유선전화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했다”며 “하지만 유선 RDD 방식으로 뽑더라도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 비율에 맞춰 구성된 시민 참여단은 대표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현실여건을 반영한 대안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완벽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예산과 시간, 인력 등의 문제가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고 사실상 반대 측 의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어 그는 “공론화위는 월평공원 공론화 절차의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민참여단을 추가로 선정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숙의 과정을 통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앞으로 일정에 대해  “양측과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며 “다만 최종 권고안이 도출이 연말까지 가지는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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