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정기현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정보화 역기능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이 조례안에 대해 심각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상 제공하는 그린아이넷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2016년 5월 유료사이트 전환에 이어 이번 조례는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데 따른 예산 증액이 논란거리다.

정 의원은 매년 가정통신문과 알림장으로 설치를 안내하는 그린아이넷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최근 동안의 언론보도, 시스템 구축 이후 업데이트가 10여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2015년 설치건수(10만4318건)가 2012년(57만7395건)과 비교했을 때 82% 포인트나 감소된 점 등을 들었다.

또 정 의원은 지난 5월 대전시교육청을 통해 그린아이넷 무상 소프트웨어에 탑재하는 유해사이트 목록의 유효성 검증을 요구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증을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린아이넷은 6개 업체에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데, 대전시교육청이 지난해 체결한 A업체는 그중 한 기업이다. 또 입찰공고 당시 입찰을 낸 3개 업체 모두 그린아이넷의 DB를 제공받는 업체다.

무료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굳이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심의위 그린아이넷은 2009년도에 교과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30억원의 예산을 분담해 구축, 2010년 12억의 예산과 이후 방송심의위는 매년 3억 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무상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방송심의위 측 입장도 정 의원의 주장과도 상이하다. 

방송심의위 측은 “10여 년째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시로 업데이트를 통한 DB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자체적으로 앱 개발도 이뤘다”고 밝혔다. 

이 앱은 ‘그린아이넷 아이안심’으로 장소에 구애없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사이트 차단, P2P 차단, PC 사용시간뿐 아니라 요일별 차단 시간 설정도 가능하다. 
이 밖에 자녀 PC 화면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 업체는 현재까지 앱에 대한 지원은 없다. 

또 정 의원은 무료 소프트웨어와 유료 소프트웨어가 다르다는 주장인데, 이 역시도 방송심의위의 설명과 다르다. 

그린아이넷은 자체 구축한 DB를 6개 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DB는 같다는 설명이다. 다만 차이점은 유해 사이트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심의된 사이트에 대해 차단을 하는 그린아이넷과 달리 각 업체에선 SNS에서의 유해 사이트를 수집해 검증과 심의 절차 없이 DB화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부가적인 서비스 부분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방송심의위는 “매일 매시간 유해 사이트가 생기고 차단되고 있다. 100% 차단할 수는 없다”며 “이는 유료로 제공한다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해 사이트 목록의 유효성 검증을 요구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증을 거부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방송심의위는 “정 의원은 암호화된 그린아이넷 DB를 100% 오픈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암호화를 풀면 유해 사이트가 공개돼 이에 따른 역기능 등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된 DB를 샘플로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정 의원이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방송심의위는 다만 그린아이넷에 대한 설치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업데이트나 서비스 부분이 아닌 홍보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방송심의위는 “그린아이넷 구축 이후 예산 감소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의 관심과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교육의원들이 이번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 입장을 밝혀 본회의 상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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